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불거진 330만 동부권시민들의 뿔난 민심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에 전달됐다.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진용 가평군수)는 지난 5일 오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방문,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지방발전정책에 대해 들끊는 동부권주민의 정서를 전하고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이진용 가평군수,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방문, 강태혁 추진단장(차관급)과 협의를 통해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옥죄고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심화되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들은 “각종 규제와 역차별 속에서도 동부권은 지혜와 슬기를 모으며 특화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과 수질보호를 위한 동부권 주민들의 성숙된 역량이 검증된 만큼 이에 걸맞는 과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동부권지역은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서도 30여년동안 수도권 시민을 위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며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며 “단지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낙후된 동부권의 규제완화를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태혁 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시·군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규제완화 요구에 공감한다”며 “시·군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법 제도의 선진화와 경제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직후 설치된 대통령직속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