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7.2℃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조금대구 36.0℃
  • 구름조금울산 35.2℃
  • 구름많음광주 33.2℃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33.7℃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8.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파주의회 상임위 배정 언제쯤?

전미애의원 신분 회복 불구 내달로 연기

최근 전미애의원과 제명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시의회가 전의원을 아직까지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파주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출범 3개월째에 접어 들었지만 전미애 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전의원의 학력위조혐의등의 이유로 전의원에 대해 제명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의 2차례에 걸친 자격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전의원의 의원직 신분이 회복됐지만 파주시의회는 아직까지 운영ㆍ기획행정ㆍ도시산업 위원회등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임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회관 1층에 독방까지 만들어 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또 9월 4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전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가능했으나 시의회는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10월로 미뤘다.

실제로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한 전의원은 다음회기에 의안과 청원 등 안건 심사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전미애의원은 "안건 심사등 의원 활동을 사실상 못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써의 의무행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징계할때는 회기 연장도 하면서 상임위 배정은 미루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임시회라도 열어 미리 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 배정될 것 이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