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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먹구구 추가경정 예산안’ 도마위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비·천연가스車 보급비 근거없이 편성
추가경정 예산안 업무보고서 지적

경기도가 주유소 유증회수시설 설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올리는 등 ‘끼어맞추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도의 2008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을 기정예산 개당630여만원을 잡은데에 비해 실제 필요한 사업비는 개당 270여만원으로 결론났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면서 “예산을 잡고·편성할때 국고 보조금 지원내시가 올라오면 도는 그에 따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무조건 반영하는 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도 없이 편성했으면 처음 사업성 승인을 받을때 도민과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며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도청직원들이 있을필요가 없다. 예산에 대해 정확한 사전 검토가 않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 대당 2천250만원씩 158대 35억5천500만원이 기준없이 지원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도시환경위 박광진 의원은 “매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 것으로 민간업체를 지원할 때 어떤 데이타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적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묻고 “버스업계가 많은 적자가 아닌데 지원금을 노리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민간업체에서 적자경영을 하면 벌써 파산을 하거나 도산을 했을 것 아니냐”고 버스업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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