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좀처럼 공개되지 않던 이른바 제7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사용 내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2006년 7월1일 취임해 2008년 6월30일까지 임기를 마친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과 의장이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다.

양태흥 전 의장의 경우 대부분 의정활동 식비란 명목으로 7천739만4천970원을 사용했으며 A 시장 장남 결혼식, B 부시장 장남 딸 돌 축하난 등 축의금, 조의금으로 927만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비명목의 지출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식, 석식은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식비지출 항목의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연말에 집중돼 소비처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 건설교통위 C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에게 생일선물, 격려금으로 3천715만원을 집행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물품구입비 4천853만원중 의회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단품으로 양주구입에만 40여차례 사용한 내역도 밝혀져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주상 전부의장은 C농업정책과장 장녀 결혼, 모친 별세 등의 개인적 용도로 경조사비 736만원을 지출했다. 이 전부의장의 물품 지출내역에도 취임 화환, 축하 난, S도의원 등 5명 생일 등으로 물품지출내역이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은 전부의장도 K시장 차남 결혼, 모친별세 등으로 경조사비 785만원을 사용했다. 장 전부의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의원 생일축하 화분으로 물품구입비 2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지급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의장 또는 부의장 자격이 아닌 개인적 경조사에 판공비를 지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법사항은 아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