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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ㆍ인권침해 가해명단 공개 검토

한교조 경기본부, 사례 이달말까지 접수… 솜방망이 처벌 근절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 경기본부가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권 및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 가해자 명단을 공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한교조 경기본부는 지난 수년간 도내 교원들의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징계가 솜방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교조 경기본부는 이달 31일까지 교원들의 인권침해사례 11개 사항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들의 폭언, 월권행위 ▲인사철 내신과 관련된 공갈협박 ▲여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성과급이나 근무평점 불이익 ▲교원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승진·인사·행정·급여 등의 불이익 ▲업무를 빙자한 월권행위 ▲부당한 각종지침·법규·내규 등의 피해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상급기관의 감사로 인한 불이익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 부담행위 등의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

한교조 경기본부는 접수받은 인권침해사례를 도교육청에 다음달 1일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가해자 명단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8일 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할 도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방침이다.

한교조 경기본부 최선도 본부장은 “도내 일선학교에서 교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인권침해 근절 및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나서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도록 도교육감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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