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교 구강검사를 학급(40여명)별 2만원에 실시하다 올해부터 10여배 오른 학생 1인당 5천500원을 적용키로 해 예산낭비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2008년 12월16일 9면) 도교육청은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뒤늦게 구강검진비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드러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치과의사회와는 구강검진비와 방법에 대해 한장의 공문도 주고받지 않는 채 10여배 오른 구강검진비 계획안을 일선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치과의사회가 지난해 구강검사를 실시하며 구강검진비에 보험수가를 적용,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 구강검진비 인상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구강검진을 한 학급당 1만5천원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도치과의사회에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 학급당 2만원에 실시한 바 있다.

2008학년도 3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 학급편성은 1만8432학급, 학생수 63만8182명으로 3억6864만원에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반면 올해 학생 1인당 5천500원의 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총 35억1천만1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2009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추진과 관련해 학교회계에 편성’하라는 공문을 지난해 11월11일자로 배포했다.

특히 배포된 공문에 첨부된 ‘2009년도 학생 건강검사 예산편성관련 조치할 사항’이란 문서에는 2008년도 기존 학급당 2만원에서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수(5천500원)로 변경된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도교육청과 도치과의사회 담당자 간에 구강검진비 인상에 대해 구두협의만 있었을 뿐 공문서 한장 주고 받지 않은 채 예산계획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보건담당 관계자는 “구강검진비에 보험수가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토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예산편성에 참조하라고 보낸 것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도치과의사회와 구강검진비에 대해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창의 도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이 도치과의사회와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일선학교에 구강검진비 인상계획을 내놓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다”며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구강검진비와 방법 등에 대해 일선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강검진비가 인상되려면 기존에 치과의사가 학교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을 진료하던 방식과는 달라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