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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폭력 상담실 주무부서 부재로 관리 부실

중등교육과-체육보건급식과 책임 떠넘기기

경기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 운영 업무를 맡아보는 주무부서가 없이 관련 부서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전혀 운영이 안돼는 등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등교육과에서 맡아 운영해오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이 현재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급식과 간에 서로 주무부서가 아니란 다른 주장을 펴며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이 설치됐으나 한 해 동안 고충 심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 업무가 중등교육과 소관이었으나 지난 1월15일자로 체육보건급식과로 이관돼 앞으로 이 업무는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에 협조하겠다”고 했을 뿐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중등교육과 생활지도계의 업무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란 사이버 신고함 내 ‘사이버 성희롱 상담’메뉴얼에는 지난 2007년 9월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에서 체육보건급식과 학교보건담당으로 전보 발령난 A장학사가 현재도 중등교육과 소속으로 기재돼 있는 등 관리 부실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교육청 본청 3층 중등교육과 앞에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과 학교폭력추방 대책반엔 상주인원 하나 없이 문이 열쇠로 굳게 닫힌 채 운영이 안되고 있다.

경기교육청 이기준 교육국장은 “실과 과장들과 협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의 에방교육은 체육보건복지과에서 학교에서 성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시는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곧바로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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