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올 3월까지 정원의 5% 일괄 감축 지시에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인력진단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는 등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시도 교육청마다 앞다투어 경기교육청을 방문, 벤치마킹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도교육청 소속 개개인의 업무량과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체적인 인력진단 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력진단 기준안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의견을 수렴했고, 개개인의 업무를 관찰한 후 업무량을 분석한 다음 해당 당사자와 면접을 갖고 실무검토 팀을 구성한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1개 기관)의 검증을 받아 현장에 도입했다.

인력진단 기준안으로 교과부로부터 교육혁신우수사례로 행정부분에서 유일하게 교과부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1만2천569명의 공무원 표준정원 보다 올해 629명 감축한 1만1천940명을 배정받았음에도 200여명의 교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됐다.

반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19명), 인천(21명), 대구(32명), 광주(3명), 강원(19명), 충북(10명), 충남(49명), 전남(50명), 전북(1명) 등 총 9개 교육청에선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초과해 운영할 경우 신설학교에 파견될 교원 수급 문제와 현재 임용되고도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상 신규 발령을 대기하는 교원의 인사적체의 어려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타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교육청을 연이어 방문 이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9개 교육청이 다녀갔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올 3월까지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조정 내력을 보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