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행안전성문제로 논란이 거셌던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허용을 최종 확정해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했다.

반면 현 45m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 달라는 성남시민 40여년 고통은 외면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 2롯데월드 허용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만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제2롯데월드라는 기업의 건축 행위는 정부가 나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군사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말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보낸 채 묵살해 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0여 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서울공항과의 상생을 주장해 왔다.

서울공항이 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요구 부분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과 민간단체 심지어 정·관계의 반대와 논란이 거센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면서 성남시 100만 시민들의 염원은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를 믿고서 기다려 왔던 성남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다.

이에 따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분명 이는 성남시민들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고도제한에 묶여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시에서 요청한 자연장애물 높이인 영장산 193m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소망풍선 193개에 담아 하늘에 띄우며 절박함의 평화시위를 폈다.

이는 범시민서명운동 전개, 대규모 집회, 인간띠 잇기 행사 등 강력한 반발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요청 노력과 시장으로서의 성토는 차치하고라도 생존을 위해 뿔난 시민들을 더 이상 어떻게 잠재우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제2롯데월드 관련 발표에서 성남시의 고도제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간 성남시는 국방부와 공군에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면서 100만 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도 제2롯데월드와 함께 해결될 것으로 정부와 군(軍)을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이렇게 서민들의 애환을 정부와 군에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성남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성남 구시가지는 지난 1968년 정부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탄생했는데 과거 정부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서울공항 안전문제로 인한 45m 고도제한으로 기존 시가지는 대부분 연면적 40평 정도(1개층 면적 8~12평)의 주택에 4~6가구가 최저주거기준(1가구 3인 기준 8.8평)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서민들이 거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의 수장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 이주 단지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10만 가구의 주민들이 또다시 이주민으로 떠돌아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진다.

또 하나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약 5조 3천억원과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4만4천여 주택 세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롯데월드의 고용창출 효과의 3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40여 년간 고통받고 인내해온 100만 성남시민의 정서와 애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정부가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