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33]

• 박재동 화백
• 2025-12-30 06:00

칼럼/사설 [변화를 향한 질문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방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조화롭게 대처하고 있다. 미군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게 제공된 군부대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에는 규제도 있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과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차이는 공평한가? 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으로 주한미군 공여지는 일부 반환되고 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존이든 개발을 해야 한다.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기존 ‘미군공여구역법’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은 어떨까?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오키나와현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키나와현 반환지의 유효 및 적절 이용 촉진

• 소성규
• 2025-12-30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망법이 DSA를 추구한다면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Digital Services Act)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목표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ž조작정보에 관해 신고를 받고 각종 조치(삭제, 접근차단, 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를 할 의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의무,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표할 의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미통위에 제출할 의무, 방미통위의 조사에 응할 의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 방미통위의 투명성센터의 감독을 받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EU의 DSA에서 아주 큰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또는 아주 큰 검색 엔진(Very Large Search Engine)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에게만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완화할 의무(Mitigation…

• 김상유
• 2025-12-30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245]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12-29 06:00

칼럼/사설 [팔방미인] 계획과 실천 사이에서

어느새 다시 세모다. 연초 의미심장하게 계획한 것 중에 실천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책에 잠시 돌아본다. 계획을 세우는 나는 훌륭하다. 그는 부지런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믿는다. 그에게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다. 일찍 일어나고, 커피를 줄이며, 미루지 않고, 삶을 정돈한다. 계획하는 나는 절제와 균형, 자기 통제를 신봉하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다. 문제는 실천하는 나다. 그는 계획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알람은 울렸으나 그건 사회의 강요일 뿐이고, 운동을 가야 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가기 싫다고 한다. 계획하는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줄 알지만, 실천하는 나는 현재의 나를 위해 미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 “내일부터 진짜 하면 되잖아” 이 말은 실천하는 나의 핑계이자 좌우명이다. 두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계획하는 나는 칸트처럼 의무와 원칙, 보편적 도덕을 말한다. 반면 실천하는 나는 에피쿠로스적이다. 쾌락을 선호하고, 고통을 피하며, 당장의 만족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둘은 늘 싸운다. 계획은 명령하고, 실천은…

• 최경식
• 2025-12-29 06:00

칼럼/사설 [이철환의 노트북] 나이 들면서 종교가 가지는 의미는?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다. 목이 타고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기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길 역시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암흑 속을 더듬어 걸어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번민하기도 한다. 또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등불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아마도 그 등불의 존재가 다름 아닌 종교일 것이다. 그러면 종교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종교(宗敎)의 한자 의미는 ‘으뜸 되는 가르침’, ‘근본적인 교훈’이라고 풀이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한편, 종교(Religion)의 영어 어원은 ‘다시 묶는다’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묶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묶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 묶여 있다가 끊어진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

• 이철환
• 2025-12-29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우주관광 대중화 시대, 언제쯤 오나

1969년 인류 최초로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미국과 구소련은 경쟁적으로 달을 향해 우주선을 발사했다. 과거 지구촌 시민들은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를 보며 우주여행의 꿈을 키워왔다. 그동안 우주여행은 주로 전문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주인으로 선발되어 우주를 탐사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천재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 3인방이 우주여행 민간시대를 개막했다. 머스크는 달 정착촌 건설을 뛰어넘어서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 첫 단계가 우주여행 대중화 시대를 여는 것이다. 스타트업 스페이스X는 2002년에 만들어졌으며, 2026년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가치를 약 1조 5000억 달러로 예상한다. 우주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주여행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은 발사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 발전 덕분이다. 블루오리진의 베이조스,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이 2021년 우주여행을 제일 먼저 떠났다. 당시 일부 억만장자는 수백억 원을 주고 우주여행을 하였다. 이제 그 비용이…

• 엄태윤
• 2025-12-28 12:00

만평 말하는 그림 [244]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12-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