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불명확한 국고지원율의 법률개정으로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삶의 질이 언제쯤 좋아질지 인류의 큰 스승에게 묻고 싶은 공감 가는 가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도감 있는 방역대응은 국제모범사례로 회자되어 K-방역으로 불리며,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공 배경에는 국민 신뢰와 협력,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하고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암 등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파탄 방지 및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치료비를 100% 지원(건강보험 80%, 국고 20%)해 경제적 부담 없이…

• 김영훈
• 2020-11-25 06:00

칼럼/사설 [창룡문] 중국, 음식 낭비에 가슴이 아프다는데

“백신을 찾을 때까지는 이 혼돈에 맞설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다” 올해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구호다. 식량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건강을 지탱해주는 원초적인 안전판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기아 팬데믹’에 대한 경고음이 들린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과 콩, 옥수수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에다 코로나 여파로 물류난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콩.밀.옥수수 등이 20~40% 가까이 올랐고,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유엔곡물가격지수도 2년여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한다.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초대형산불을 비롯해 가뭄.폭우.태풍.한파 등 유례없는 재앙들이 속출했다. 세계 식량 수입 2위인 중국 같은 경우는 양쯔강 유역의 홍수로 농경지가 초토화했다. 이같은 생산 차질에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북반부가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멈춰질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위협으로 식량을 생산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곡물을 이송하려해도 국가간.지역간 봉쇄 조치 등으

• 김근식
• 2020-11-25 06:00

칼럼/사설 [친환경 어벤져스] 아파트

최근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문명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라는 부제의 양동신 님의 신간이다. 나는 작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의 책을 읽지는 못했으나 그 제목과 책을 읽은 리뷰 글을 보고 어떤 관점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선진국 특히 유럽의 주거 문화와 비교하여 한국 아파트의 고층화에 대한 비문명성과 비인간화에 대한 비평 글들이 많아 왔다. 천민자본주의의 욕망의 상징이며 성냥곽 감방이라는 아파트를 빌런화하는 표현들에 익숙하다. 경제성장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서울은 녹색 공간이 많고 주택은 유럽처럼 단독이나 저층으로 ‘우아한’ 랜드스케이프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고 독재 개발 역사에 아쉬워하는 문명인(?)들도 있다. 한강변을 보면 유럽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운치라곤 하나도 없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나 동력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적은 공간에 많은 우수(?) 인력의 집단 거주를 가능하게 한 건축 양식이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에 시공가능하고 이웃 간 이동도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

• 김재민
• 2020-11-25 06:00

칼럼/사설 [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새 눈으로 봐야 한다

코로나 이후 세대는 새로운 여건에서 새로운 사고를 하며 살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들 역시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 같은 전지구적 위기는 여러 사회경제적 기회를 낳는다. 새롭게 오는 시대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 코로나로 사회안전망이 뻥 뚤렸으니 세계의 시민들은 세금의 사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이 약한 나라의 시민들은 나라가 돕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듯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달라는 인식이 커져간다. 만일 기본수당을 받아야 할 취약인구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시민단체, 비영리기구와 공익조직들이 할 일은 많아진다. 정부는 시민이 낸 세금을 그곳에 투여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공시장은 그만큼 많아진다.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 행정은 민간의 봉사, 용역을 하는 파트너를 늘일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일 없는 시민이 공익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고용도 해야 하고, 세금으로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에게 노동을 나눠 맡기고 생계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 안영노
• 2020-11-25 06:00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3]

• 박재동
• 2020-11-24 17:05

칼럼/사설 [경기시론] 송무백열(松茂栢悅)과 녹명(鹿鳴)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과 퇴출을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원일보 등 34개 언론사를 퇴출시켰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뉴스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사를 위장한 광고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게 이들의 표면적 퇴출 이유다. 지난해 퇴출 언론사가 9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34개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는 감히 ‘언론 대학살’로 불려질 만큼 중대사안인 만큼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게임의 룰’이 적용됐는지 자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4부(府)로 지칭되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판에 최후변론의 기회는커녕 아예 참석 자체가 불허되고, 해당재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관련 회의록이나 발언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비(非)민주주적이고도 폐쇄적인 징계절차와 방식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뉴스 어뷰징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불쑥 설립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사단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해오면서 정작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초법적 단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영호
• 2020-11-24 06:00

칼럼/사설 [미디어산책] 균형깨진 신문보도의 프레임짜기

월간칼럼이라 뒷북을 칠수 밖에 없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번 칼럼은 대학입시 기회균형전형에 대한 신문의 보도프레임을 말하고자 한다. 교육위 국정감사 시 야당 국회의원의 “민주화운동 전형 특혜” 라는 주장에 대한 많은 신문보도에는 하나의 틀(프레임)이 있었다. 제목에서부터 ‘불공정시비’, ‘부모찬스된민주화운동 전형’ 등 이미 기울어진 시각이 나타난다. 국회에서는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정치적 이슈제기를 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언론은 존재의미가 다르다. 정치의 부속품이나 이용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의 감시자다. 국정감사결과를 객관보도 한다고 그대로 옮겨 전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객관을 빙자한 불균형이자 불공정이다. 객관과 공정, 균형은 상치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지만 신문은 어떤 권한으로 자사의 진영논리로 여론몰이를 하는가? 불공정 보도한다고, 보는사람 줄었다고 공영방송 KBS 수신료 가치를 비난하면서 신문 스스로에게는 사기업이라는 말로 면죄부를 행사하는 건 아닌지? 반대측의 진영논리를…

• 김현대
• 2020-11-24 06:00

칼럼/사설 [창룡문] 장안문

수원화성의 4대문을 남문, 북문, 동문, 서문이라 하지만 본명은 八達門(팔달문), 長安門(장안문), 蒼龍門(창룡문), 華西門(화서문)이다. 1794~1796년에 정조, 정약용, 그리고 민초들에 의해 건설된 화성성곽은 5,743m이며 기와 53만장, 벽돌 69만장, 목재 2만6천주에 장인 1,845명이 참여했다고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되었다. 6.25전쟁중에 인민군 탱크2대를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UN군의 포격으로 장안문(북문) 목조부분 절반이 부서졌다. 최근 수원시가 미국의 6.25 전사자료 중에 수원관련 내용을 고증을 거쳐 5분37초로 압축정리하여 발표한 영상을 통해 장안문을 다시 보았다. 절반이 파손된 장안문으로 탱크가 지나가는 장면에 가슴이 아팠다. 이승만 대통령, 처치중장, 맥아더 장군의 모습도 영상에서 보았다. 조선22대 왕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산소를 화성의 화산으로 이장하고 현릉원이라 했다. 고종황제가 1899년에 장헌세자를 장조로 추존하고 현릉원도 隆陵(융릉)이라 고쳤다. 훗날 부자가 함께 모셔진 이곳을 융·건릉이라 한다. 용주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갈양사였는데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 正祖(정조)가 아버지의 능을 화산으

• 이강석
• 2020-1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