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 발주를 서두르는 등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고보조금 교부는 늦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공사비 등 사업예산을 지방비로 임시 충당 하거나 예산운용기금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시·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상반기 목표액 예산액 21조9천687억원 중 자금집행액은 6조4천691억원으로 조기집행률은 29.4%로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볼 때 올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은 3조2616억원이나 실질적으로 도에 교부가 된 금액은 1조2천245여억원(3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방비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런상황이 지속되면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일시 차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예년 상반기에 비해 3배정도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더 빠르게 지원하고 있으나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더 높은 조기집행률의 성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의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원활하게 보조금을 주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세금이 잘 걷혀야 지원금을 조기에 내려 보내는데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