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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고·자사고 재검토 “지역민원” 후폭풍 예상

“교과부 승인 사항 번복은 행정 일관성 떨어뜨리는 행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취임준비팀이 교과부 부터 승인난 국제고 2곳중 1곳과 이명박 정부 300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취임준비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일정을 발표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와 도내 화성시와 고양시의 국제고 설립에 대해 협의를 마쳤고 이들 두 학교를 201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다.

국제고 설립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 따라 교과부의 사전협의를 얻어야해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2월28일에 화성 및 고양국제고에 대한 특수목적고 사업계획승인을 교과부에 각각 요청, 지난달 17일과 지난 14일 승인을 받았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택지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 3곳이 600억원을 들여 1만6천500㎡에 학교를 짓고 토지와 학교건물을 각각 올 8월과 2010년 12월에 도교육청에 무상기증하고, 화성국제고는 화성시 통탄택지지구에 화성시로부터 도교육청이 사업비 620억원을 지원받아 2만6천445㎡에 설립한다.

그러나 김상곤 취임준비팀은 교과부 승인이 난 국제고 2곳 중 고양국제고와 정부시책인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김 교육감 당선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 이성대 분과장은 “화성국제고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재검토가 어렵지만, 고양국제고에 대해선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한 뒤 “정부시책인 자율형 사립고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에선 국제고를 설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며, 화성국제고는 설계공모에 들어갔고, 고양국제고는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학교운영비에 대해선 도교육청과 고양시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서로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 교육감이 교과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을 교육감 당선자가 재검토 의사는 행정의 일관을 떨어틀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엔 정부시책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1일 공포하고 규정운영계획을 수립해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는 등 사전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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