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고압선 이설 갈등 ‘산넘어 산’

수원 망포동 주민, 공사업체 법정공방 이어 자녀 등교거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단지를 지나는 고압선 이설을 놓고 주민들과 공사업체와 법정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이 지역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불거졌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고압선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보단 주민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고압선로 공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30일 수원D초교 학부모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I아파트 시행사인 R사의 고압선 이설하는 과정에서 D초교 운동장 10여M를 통과할 뿐 아니라 이 지역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어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자녀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날 D초교엔 총 767명의 학생 중 631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136명(18.2%)만이 등교했다.

이 지역 4개 아파트 중 M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5일 R사의 고압선 공사로 인해 자녀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수원지법에 R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강승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전권리(건강 및 재산권)의 주체로 볼 수 없고, 건강 및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근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같은 내용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다음달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지역 M아파트 입주자대표 K회장은 “R사가 고압선 이설의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주민들과 서면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몸으로 저지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 또 공사가 강행될 지 몰라 주민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R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I아파트 용인 서천지구까지 1.2km 구간에 154kV 고압선로 임시 이설공사 중 주민들의 법적대응에 공사를 중단했고, 재판부에서 승소해 공사를 재개했다”며 “다음달 7일 재판부에서 이전처럼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나올 경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