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새로운 학교를 선보이겠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고교평준화를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당초 도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우선 급식비가 없어 밥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학급당 평균 40명 내외의 학생수를 학급당 25명 미만의 혁신학교를 수원, 부천, 고양지역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우선 실시하고, 1년2개월의 임기 내 최대 20개교를 만들겠다”고 밝힌뒤 “교육환경이 열악한 의정부와 안산, 광명지역엔 우선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김남일 부교육감과 실국·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가 밝힌 3대 역점사업을 살펴봤다.

올해부터 무상급식 순차적 확대
중·고교생 12만5천여 명도 혜택
자치단체 대응지원 등 재원 확보

▲무상급식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당초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중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제1단계로 2009년 2학기부터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와 수원남창초, 부천초, 광명안서초등학교 등 재학생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소규모도시형 학교) 전체 학생 15만3천520명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무상급식 인원 21만4천159명보다 71.7% 늘어나는 규모이며, 1단계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약 2천176억4300만원으로 예상된다.

2009년 도내 초·중·고교의 무료급식 인원은 ▲초등학생 26만240명 ▲중학생 4만8천831명 ▲고등학생 5만5천328명 ▲특수학생 3천280명 총 36만7천679명이다.

제2단계로 추진되는 2010년 1학기엔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 지역 중 동두천, 포천, 안성 등 도시지역 초등학생 3만6천470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총 도내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인원이 42만280명(22.9%)으로 전년도 보다 5만2천601명(22.9%)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10년도 1학기엔 도내 도서벽지, 농산어촌 전체 지역 중학생에 대해 급식비 30%를 지원(1인 1식당 900원 지원)하는 등 2단계 소요 예산은 약 2천773억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1학기 무료급식 계획인원은 ▲초등학생 29만5천명 ▲중학생 5만8천명 고등학생 6만4천명 ▲특수학생 3천280명으로 총 42만280명이다.

제3단계로 추진되는 2010년 2학기엔 도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50% 대응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추정예산은 약 3천838억4천500만원이다.

따라서 2010년의 전체 무상급식인원은 ▲초등학생 88만6천922명 ▲중학생 5만8천명 ▲고등학생 6만4천명 ▲특수학생 3천280명 총 101만2천202명으로 2010년 1학기보다 55.39% 늘어난 59만 1천922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학급당 25명 미만 혁신학교 추진
유휴교실 활용 최대 20개교 운영
교원확보 등 중앙정부 지원 역설

▲혁신학교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예산잉여금 재원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0년엔 기존사업 재검토에 의한 재분배와 자치단체의 대응지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실직과 가정해체 등으로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긴급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학급당 평균 40명 내외의 학생수를 학급당 25명 미만의 혁신학교를 1년2개월의 임기 내 최대 20개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당초 혁신학교를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도시 내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키로 계획했으나 이를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변경해 수원, 부천, 고양지역의 학교 중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혁신학교로 추진, 교육감 재임기간내 최대 2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학교의 교장은 공모제로 채용하고 교사 채용권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는 교원의 잡무를 해소하는 대신 학생들에 대한 관심 증대와 토론식·실험식 교육을 실현해 창의력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모델 개발과 지역 공동체 문화센터로의 학교 기능을 확대운영하는 등의 교육의 모든것을 책임지는 ‘공교육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경기도교육이 도내 일부 지역의 과밀학급(학급당 40명 이상) 해소를 위해 교원의 신규발령을 교과부에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김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혁신학교의 경우엔 2배가량 많은 교원이 확보돼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비 예산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혁신학교가 자칫 지역의 특목고로 비춰져 학생과 학교간의 서열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 등 고교 평준화 우선 실시
해당지역 주민들 찬반의견 ‘팽팽’
여론조사·공청회 합의 도출 노력

▲고교평준화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의정부와 안산, 광명지역에 우선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 당선자는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취임후 바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상곤 육감 당선자가 밝힌 우선 고교 평준화 지역에선 비평준화와 혁신학교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배하다.

광명지역 학부모 이모(56)씨는 “지역마다 선호하는 고교가 있고 기피학교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평준화를 추진해 자녀가 기피학교 입학이 현실화되면 반대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평준화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 이씨는 “광명지역에 필요한 것은 평준화가 아닌 혁신학교 설립”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역 학부모 박모(49·여)씨는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로 만들 경우에 학교간 학생간의 서열화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