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돼 경기도의 지방재정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본지 5월19일1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또한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경기도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더구나 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도내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져 ‘지방재정 부실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20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도내에서만 국비 포함 총 3천7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81%인 3천15억원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19%인 696억원은 도와 도내 시·군에서 대응예산으로 분담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총 1조7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이번 프로젝트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집행지침과 사업계획을 독촉·정기점검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해야 하는 도와 도내 시·군들은 다음달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세수확보와 재정자립 문제 등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결함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가중 등으로 지방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져 도는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막대한 이자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J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보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조기추경집행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사업인 희망근로 사업 예산은 현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비가 정해져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