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각종 한시적 유예 및 완화·폐지 조치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후속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2일 도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상과제 가운데 145건은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며, 나머지 135건은 항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농림지역,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연구소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2년간 20%에서 40%로 조정됨에 따라 3천348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21개 업체가 올해부터 내년 말 사이 3천358억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면서 1천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해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 규제완화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지역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유예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말 한바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속히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더 많은 규제를 해제할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 동향 파악과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안내서한을 통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2천742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규제 완화 내용을 홍보하고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 건의과제중 기존 공장·연구소 증축 완화,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 총 30건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