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2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도내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여의도 면적의 2배인 684만2천㎡에 달하는 가운데 도내 경작지 보상예산은 115억원에 불과하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실제 보상업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담당하기로 결정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자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천 부지내 토지점용 승인 불허 방침을 결정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올 초부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편입 예상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며 집단 민원을 준비해 왔다. 도는 이들의 손실보상과 생계대책, 대체 농경지 요구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보상대책 등이 정해지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른 시 관계자도 “현재 4대강 보상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