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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 가시밭길

혁신학교 지원율 저조 이어 무상급식 부정적 의견 봇물
도교육위 임시회 문제점 지적… 18일 답변 예정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역점사업 중 하나인 혁신학교를 추진키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지원율이 극히 저조, 일선 학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임시회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 역점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제200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교육위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예정된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일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이를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관희 교육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당초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마친 사업과 전임 교육감 때부터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국 교육위원도 “올해 계획된 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추진을 위해 실험용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실험용예산으로 사용하려면 중앙정부나 교육감이 지금의 재원보다 많은 액수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헌모 교육위원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으나 예산확보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며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성화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조현무 교육위원은 “선거 당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정책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고 학부모들은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이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 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밖에 최운용 교육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이명박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고 후보시절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시급하게 바꿔야할 교육정책은 무엇이냐, 교육감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해 자칫 정부의 행·재정적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의 일괄 질문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오는 18일 일괄 답변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경기교육청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20여개의 혁신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10일 예비지정 28교(초17교, 중9교, 고2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5개교만 신청하는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 계획에 차질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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