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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 확산

도교육위 “재정여건 감안 내린 결정”
시민단체 “교육감 흔들기 정책” 비판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교육위원들이 예산삭감에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 등은 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 등은 재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재심의는 없다고 밝혀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조돈창, 최운용, 유옥희 등 7명과 박원용 부의장이 2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교육감 정책을 흔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 이유로 “도내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일선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보단 도내 학생중 무상급식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운용 교육위원은 “부천지역에 부천북초교의 경우 학생수가 1천822명 중 220명이 급식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78.6%인 173명만이 지원 받고, 고강초교는 1천605명 학생 중 178명이 지원 신청을 했지만 84.8%인 151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제한한 계획은 형평성과 실정에 맞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돈창 교육위원은 “도내 2천여개의 학교중 140여교의 학교에선 조리실이 없어 외부에 급식을 요청해 받고 있다”며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시설투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200여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재심의해 의결해야 한다”며 “만약 무상급식 예산의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 직무정지와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지난 23일부터 예산 삭감 반대 농성에 돌입한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30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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