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과 징계와 관련(본지 1일자 8면, 2일자 1면 보도)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이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실태파악 등이 여의치 않아 고심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김상곤 도교육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과 같은 인터뷰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등의 교과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상충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맡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초등교육과로 이관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과부로 부터 통보받은 전교조 경기지부 P지부장 등 6명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집행부 검찰 고발 6명 이외에 시국선언에 서명 및 발표행위를 한 전원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토록 요청해 교육청에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해야하지만 실태파악을 어찌 할지 고심에 빠져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시국선언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시국선언 참가한 교사 전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했으나 도내 교원 중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한 명부를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협조해 줄리 없고, 가담자 전원을 찾아 징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과부에서 8월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징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이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나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시국선언 1만7천여명의 교사들 전원에게 징계하겠다는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요구를 교육청에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교육청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시엔 오는 15일 제2차 시국선언 발표 및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