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을 지연하며 법리 해석 등을 이유로 검토중인 가운데 교과부가 직권으로 시국선언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직권 고발,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전부터 김 상곤 도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당선후에도 정부의 교육정책과 계속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선 혹시 있지 모를 교과부로부터의 불이익 등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난달 26일 공문으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 및 징계를 6월30일까지 실시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관련자의 검찰고발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자유 등에 대한 법적 검토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과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미뤄 교과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P 지부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지난달 30일까지 시국선언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 2일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만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계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충하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폭넓게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 교과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자 검찰 고발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 뜻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번 일로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줄어들지 않을지 심히 염려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