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세수가 올해 경기악화로 인해 약 6천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도교육청의 전체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재정지원비를 빼면 실제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약 1조9천억원인데 내년에 약 6천억원이 줄어들게 돼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교육예산은 약 8조968억원으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5조7천163억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 약 1조7천559억원 등 7조5천43억원이 지원됐고, 경기도교육자체수입 약 4천435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1천489억원이다.
올해 교육예산 8조968억원 중에 인건비로 5조900억원, 학교재정지원비로 1조1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약 1조9천억원 이었다.
그러나 2010학년도엔 경기악화로 인해 정부의 내국세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약 5천억원과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 약 1천억원 등 총 6천억원이 줄어들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제로베이스(성과분석)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세출예산을 요율적으로 운용키로 하는 등 긴축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또한 긴출재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진정재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용 예산이 30% 이상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교육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학생,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함으로써 재원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의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