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물 관리도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준 높은 정책과 기술 적용을 위한 하천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인간의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먹고 살기위한 수단의 물 관리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물과 함께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하천은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이수기능, 홍수를 소통 시키는 치수기능,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환경기능, 그리고 친수·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친수·문화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왕숙천은 3개 지자체(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를 접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전환되여 가는 과정에 있고,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서 발원하여 한강합수부까지의 37.4km 유하거리를 갖고 있다. 왕숙천은 이제 지방하천이 아니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성향적 자연생태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접근성이 좋아 하천을 찾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보완해야 할 실정에 직면해 있다.
왕숙천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훼손되었고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하천의 유지용수가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건천화되어서 하천 본래의 자정작용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왕숙천은 구리 6%, 남양주 69%, 포천 25%의 유역을 갖고 있고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상수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있어 통합 수계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문제점 및 당면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 후,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하천관리의 과제는 용수공급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물 부족 우려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245mm로 세계평균 880mm의 약 1.4배이나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00㎥으로 세계평균의 약 1/8에 지나지 않는 가용수자원 빈국이라 할 수 있다.
하천의 친수·문화측면을 보면 이질적인 하천공간 활용으로 조화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수문관측 및 수자원조사와 기술개발 측면을 보면 우선 수자원조사 전담 조직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자료의 양적 축적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보화가 미흡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걱정스럽다.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 관리업무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어서 하천의 적정유지관리가 어렵고, 하천 시설물의 점용허가 원칙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하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하천시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하천관리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이수·치수 중심 하천관리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가능한 하천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에 제안된 ‘통합수자원관리(IWRM) 전략’에 의한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와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이용의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토지와 물 자원을 하천유역 단위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하기 편리한 수변공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서 물 배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인간의 물이용과 자연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물의 균형을 통한 생태계로부터 사회적 편익의 최대화를 위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의 수자원 관리 방안은 과거 인간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물 배분 형태이며 최근 국제적 하천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의 기본이다. 즉 하천의 자연적 기능과 인간중심의 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는 하천유지 수량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