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성남·하남시간 자율적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여론조사 및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행정안전부에 ‘광주·성남·하남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주민여론수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여론조사(14일∼18일)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이를 토대로 시의회 의견 수렴(21일∼25일) 절차를 밟아 시 차원에서 3개시 통합을 정식 건의키로 했다.
광주시 이영우 총무국장은 1일 광주시의회 이상택 의장 주재로 열린 시의회 주례회의에 참석, 행정구역 통합 추진계획(안) 설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통합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통합 추진시 달라지는 사항으로 우선 행정체계가 시청사는 3개→1개로, 현재 광주시는→광주구로 개편이 예상되며, 읍·면사무소는 동으로 개편(동 주민센터로 전환)되고, 읍·면 지역 ‘리’는 동의 ‘통’으로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교부세 지원확대(보통교부세의 60% 추가 교부, 10년간 차등지원) 및 특별교부세 지원확대(현행 20억→50억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을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단순화를 통해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 감소 및 행정기관 운영경비 절감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 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확보(50만 미만→도지사, 50만 이상→시장) ▲성남시의 문화 체육 시민편익시설(화장장, 소각장 등) 이용 편리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통합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과 지역단체 및 시민단체간 갈등 야기 ▲중앙집권화로 지방분권에 역행할 가능성 ▲통합후 시 명칭이 광주시로 안될 경우 오랜 역사성을 지닌 ‘광주’라는 지명이 사라지게 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