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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80% 도에 집중, 지자체 권한 돌려줘야

김문수 지사, 정부 정책 유감 표명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보금자리주택정책’과 관련,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월례회의 인사말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곳은 경기도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지차체의 모든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갔다”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뒷걸음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를 풀고 비용절감을 위해 고밀도, 고층 주택 형성으로 고층아파트만 즐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구는 줄고 있는데 너무 고층 아파트 주의로만 가서 녹지율도 낮아지고 이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금자리 정책 추진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에서 가져가지 말고 되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38년동안 그린벨트란 정책에 묶여 고통 받은 원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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