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7.9℃
  • 흐림광주 6.3℃
  • 구름많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엇갈린 반응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
민주, 사형 아닌 무기징역 비판
국힘, 사과...법치주의 재확인
혁신 “尹 단죄···사면법 개정 필요”
개혁 “보수 무너지는 것 원치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절을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일제히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SNS를 통해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진정한 국민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역시 SNS에 “사법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힘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국민께 진정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힘 초·재선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생중계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