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9년 9월 기준으로 도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2천24억으로 총체납액 9천879억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차제 지방세 체납액 평균 징수율인 20.1%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그러나 도내 시·군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이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포시로 전국 평균의 크게 못미치는 13.7%로 나타났고 포천시(16.8%), 성남시(17.9%), 용인시(17.9%), 시흥시(18.3%), 안산시(18.4%), 연천시(18.5%), 가평시(19.7%), 안양시(19.7%), 여주(20.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징수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세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고질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율이 4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가장 낮은 군포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 체납 징수 횟수는 많은 편이나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고 결손 처리 등을 하지 않아 도내 다른 시보다 징수율이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에서는 상위에 속하지만 도내 시·군 중에 공단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들에게 체납된 지방세를 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11월까지 체납총액의 25% 수준인 2천470억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