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경기도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들이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액 처리할 처지에 놓이면서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증가추세를 감안해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한 긴급복지·한시생계보호 사업조차 사용처를 찾지못해 갈팡질팡하면서 관리 부서의 업무능력 부족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4일 도와 시·군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국 등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기업도산으로 생계에 위협받는 도내 취약계층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경기도는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91억1천700만원에 추경예산 315억3천900만원을 추가해 총 406억5천6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9월말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예산은 115억5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28%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시행된 한시생계보호사업 예산으로 528억7천100만원을 책정했지만 9월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164억2천700원, 집행비율이 31%에 불과했다.

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한시생계보호 등 민생안정지원 추진 실적 종합순위(2009.1.1~10.25)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가평군의 경우 올해 긴급복지사업예산으로 4억5천만원을 책정했지만 현재까지 1억1천만원의 예산만이 집행됐고, 한시생계보호사업예산은 7억4천만원이 책정, 현재까지 2억4천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올해 긴급복지사업 예산 37억에 대해 현재까지도 11억1천만원만이 집행됐고 한시생계보호사업 예산도 40억원중 13억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예산 집행을 마무리해야하는 12월 말까지 2개월 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예산의 70%를 집행한다는 것은 어려워 사실상 올해 책정된 관련예산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은채 사라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불용예산 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예산집행을 서두를 경우 지원대상 자격 미달자가 지원금 수혜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도가 추진하는 민생안정지원정책들(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 등)의 대상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특정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이 미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