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0.7℃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통합시 내년7월 출범 가능한가

행안부, 도내 ‘성남·하남·광주’ 등 3개 권역 선정
지자체별 주민의견 수렴… 내년 2월까지 법안통과

행정안전부가 9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경기지역에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 9개 시·군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통합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행정구역 설치법을 국회에 내고, 내년 2월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 안에 각 해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후 각 지자체 의회는 통합유무에 대해서 의결하고 만약 의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민투표는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을 경우 통합지역으로 확정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폐지는 법률로 하게 돼 있다”라며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자치법상 공식절차를 밟을 것이며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오산·화성 지역의 경우, 공식절차는 밟지 않되 지방의회가 통합지지 결의를 하면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지난 2005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구역 개편 관련 기획단 등을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쳐 2009년 8월 25일 정부와 한나라당 등이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확산됐고, 2009년 10월 24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행정구역 46곳에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