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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급식지원 중단…도내 결식아동 방학 굶주리나

道 “자체 확보 예산 턱없이 부족… 피해 불가피”

경기도내 결식아동에 대한 내년도 국비 급식지원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4만7천여명의 결식아동들이 방학동안 점심급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 도비 147억9천500만원, 교육청 전입금 68억8천400만원, 시·군비 368억2천700만원 등 총 585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510억원 가량은 학기 중 급식에 사용되고 75억6천만원은 하·동계 방학 기간 중 점심급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방학기간 점심급식을 위해 확보한 예산 75억6천만원은 7만1천398명의 점심급식지원 대상자 중 2만4천명분에 불과해 나머지 4만7천398명에게는 점심급식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는 101억 가량의 국비지원으로 약 3만7천734명에게 방학 중 점심 급식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위한 국비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결식아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지자체 복지재원 확충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비 미지원이 확정될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 추경예산 등을 확보해서라도 방학 중 점심식사를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결식아동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 방학 중 도시락, 주·부식을 배달하거나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단체급식, 음식점 식권 지급 등을 통해 결식아동들에 대해 식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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