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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체납액 징수 저조

평균 징수율 미달… 목표달성 차질

<속보>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3일) 여전히 도 평균 징수율에 못 미치는 시·군들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나 도가 11월까지 목표로 한 징수 목표액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으로 도가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은 2천194억으로 총체납액 9천879억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액보다 약 17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도 평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24%)에 못미치는 도내 시·군이 여전히 14곳이나 되고 도와 각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가 공언한 11월 지방세 체납 목표 징수금인 2천470억원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10월 지방세 체납 징수액 기준으로 도의 평균 징수율 미만 시·군에 속해 있다가 평균 이상 그룹으로 넘어온 곳은 가평군 1곳뿐이다.

도 징수율의 못미치는 14곳 지자체들의 징수율은 9월보다 평균 1%정도 증가했지만 군포시에 경우에는 도 평균보다 10% 낮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도는 지난 10월 중 170억원을 징수했으나 전체 고질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종전 40%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란 것을 말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광역체납처분반을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현재 징수율이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올해 결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수율 목표 달성을 논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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