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여부의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 없는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 등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42조(시설의 평가)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4기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전담해 시설 평가단을 구성, 중앙정부평가지표와 도 평가지표를 통해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시설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실제적인 개선 노력 없이 중앙관계 부처와 도내 각 복지관에 평가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움직임에 그치고 있어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는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티 적용 등의 상·벌 체제가 전혀 구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이후 관련 정책제안과 도입 추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각 복지관들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에만 신경 쓸 뿐 도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가 평가하는 부분 중에는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지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평가라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이호경 회장은 “평가 이후 결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지표 등이 개발돼야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설평가가 평가로써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 인증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고 향후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10곳을 선정해 시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