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고양 성석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파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입장 차로 사업비분담협약이 미뤄지며 토지보상(총 400여억원)이 지연돼 100여명의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파주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역~고양 성석동 구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LH 파주사업본부는 지난달 1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연말까지 보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22일 ‘지자체와의 사업비분담협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보상계획 일부 변경을 공고했다.

시와 LH는 지난 2003년 4월 운정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금촌동~운정역~고양시 성석동을 연결하는 4차선 5.7㎞의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파주시와 운정1지구 사업자(파주시, LH) 간 각각 사업비 50%씩을 분담키로 결정했다.

이후 운정2지구 추가 지정으로 2006년 7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면서 금촌동~운정역 3㎞가 폐지되고 운정역~성석동 2.7㎞만 남게 됐고 사업비 부담은 시와 운정1·2지구 사업자(시, LH)간 50%씩 하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착공돼 오는 2012년 말까지 총 9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달라진 환경으로 당초 시에 넘겨진 50%의 사업비분담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H 측은 정해진대로 사업비분담협약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파주시에 사업비분담협약을 맺기 위한 의견교환을 시도했지만, 협약에 관해 시에서 계속 회피해 왔다”며 “협약이 맺어지기 전에는 보상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상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엔 금촌동~운정역 구간이 포함돼 사업비 분담을 동의했지만, 200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며 조건도 바뀌게 됐다”며 “달라진 조건에 따라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사업비분담을 둘러싼 논란은 결과적으로 보상계획 변경에 이르게 됐고 그 피해는 토지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보상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토지주 S씨(48·파주 교하읍)는 “LH 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설명회도 하고 감정을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레 보상이 늦어지게 됐다고 해 황당했다”며 “보상해줄 걸로 알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땅을 사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