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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규제 629건 정비 책자발간 등 시민과 소통

규제개혁 백서 최초발간 국무총리상 등 결실

인천시는 24일 규제개혁을 시의 주요 PM 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결과 629건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주요 추진성과로 3회에 걸쳐 규제개혁 운영 및 추진계획을 마련, 각 부서 및 군, 구에 시달하고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건이 수용되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시는 기업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 9개소를 직접 방문, 30건의 개선사항 발굴하고 1천386건의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 총 629건의 행정규제를 정비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에 대해 과제별로 알기 쉽게 설명을 곁들인 책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간, 시, 군.구 및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하고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규제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를 신규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 했으며 시 산하 10개 군, 구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평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규제개혁 우수로 국무총리상을, 지방이양사무 추진 우수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은 “활기찬 경제와 일자리 창출 중심도시 건설과 나눔과 참여의 희망 복지도시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도시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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