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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무, 불합리 규제 찾아라!

道, 기업 투자환경 조성·도민불편 개선 일환
내달부터 전수조사… 규제개혁 과제로 활용

경기도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제와 도민불편 규제 개선을 새해 첫 해결 과제로 정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24일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등 도민의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100인 이상 500여개 기업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투자 우수사례, 규제로 인한 투자 지연사례, 도민 생활불편 규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온 조사결과는 전문가와 함께 실·국별 검토·분석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이끌어 산업단지 내 461개 전 업종 신·증설, 이전 전면 허용 등의 성과를 냈지만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관련 불합리 규제와 도민불편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관건임을 감안, 자치권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밀집지역 내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에 반영되지 않은 물,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관련 규제와 도민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및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협력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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