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폐기되는 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기업시설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되고 도에서 이탈하는 기업들도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과 지방에 투자하면 올해까지는 3~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에만 7%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투자하면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기업들의 경기도내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다른 지방과 차등을 둔 이번 세액감면제도에 반발하며 “임투세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 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0.35% 줄어들게 돼, 결국 현재 10%인 세금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앨 경우 설비투자가 3.5%까지 감소한다”고 주장하며 “경기회복 징후가 드러나는 시기에 이 같은 조치는 민간투자의 참여저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 제 19조 등에 의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 지방과의 차등을 둔 이번 ‘임투세 공제’는 도내 기업의 유출과 자본의 해외투자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는 100여개에 이른다. 또한 지난 2년 6개월동안 도내 기업자본의 해외투자는 108억2천111만7천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와 수도권 규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비율이 다른 지방과 차등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다”며 “특히 시설투자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 장비 등의 노후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