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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보화 사업추진 ‘예산은 거꾸로’

예산·인력 타지자체 比 태부족 지원 절실 불구
지자체장·공무원 인식부족 내년 예산 35%삭감

경기도의 전자정부 체계구현과 도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화 업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새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각 시군의 정보화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의 정보화 담당 부서의 예산은 올해보다 35.3%로 감소한 139억원으로 편성됐다.

비교적 비중이 컸던 67억4천500만원이 투입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구축과 약 10억원이 투입된 항공사진 작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해 약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군·구의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방비 교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u-care시스템 운영,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설치 등 총 4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구면에서 도와 비슷한 서울시는 내년도 정보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913억원보다 6.4% 늘어난 972억원을 책정, 약 1천억원에 육박한 예산을 투입해 ERP 시스템 구축 등 5억원을 투입하는 등 12개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의 정보화 사업 인력은 50여명인 것에 비해 서울시는 200여명의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의 전자정부 및 도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서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내 IT업체인 C회사의 대표는 “지자체 정보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데도 정책에 대한 예산책정이 거꾸로 가고 있고 IT는 한번 구축하면 끝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며 “도민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제악화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사업 등에 대한 예산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정보화 사업 등이 각 시·군 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공모과제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화 사업이 발굴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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