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한 클린주유소 제도가 막대한 설치비용에 비해 이렇다할 혜택이 없어 주유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와 도내 주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주유소내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누출 방지·감지 시스템 등을 갖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 시에도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주유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전국에 49개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이래 지난 2008년엔 123개가, 지난해에는 클린주유소를 신청이 95개소에 그치는 등 이 제도를 도입한지 3년째인 지난 2009년 말 현재 클린주유소는 전국에 267개소에 불과하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07년 13개소에서 2008년에는 46개소, 지난해에는 32개소에 머물러 경기도내 전체 주유소 2천548개소(2009년 6월말 현재) 중 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클린주유소 설치시 보통 5천만~1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클린주유소가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15년간 토양오염검사 면제, 시설비용 융자지원, 현판 부착 등 투자비용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적어 업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2009년 6월 25일자로 해당 시행규칙이 변경돼 15년간 6번이 면제되던 토양오염도검사가 3번으로 감소됐다.

지난 2008년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안양시 비산동 A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클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가 어떤 점이 다른 지 모르겠다”며 “손님들 역시 종종 현판을 보고 물어보는 것 이외에 크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 관계자는 “클린주유소 설치시 8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많은 비용에 반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일반 주유소에선 별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주변 환경 오염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클린주유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주유 업계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