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추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일부터 경기도 24개 시(市)에서는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량 운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해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 매연없는 수도권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도내 일부 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라 변화되는 운전제한 차량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대기환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본다.

◆도내 24개 시(市) ‘저공해 조치’없는 차량 운행 제한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안양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24개(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제외) 시에서는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차령 7년이 경과하고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가 지난해 12월 31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내 경유챠량 중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2만7천여대(지난 2009년말 현재)를 1일부터 계도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직 준비 중으로 하반기인 7∼8월쯤 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계도 활동을 벌이돼 본격적인 단속은 하반기쯤 서울, 인천과 합동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세 지역의 조례가 모두 제정돼 단속의 근거규정이 생길 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합의해 저공해 조치가 없는 차량의 단속은 서울과 인천의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단속활동은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리스트와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장치 CCTV를 대조하는 방법을 이용,

매연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다 적발되는 차량에는 최초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되며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1일부터 계도활동을 펼친 후 하반기부터는 서울,인천과 합동으로 조례 시행을 할 것이다”며 “저공해 장치 촉구를 유도해 오는 2014년까지 미세먼지는 도쿄수준, 질소산화물은 파리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대기오염도 점차 감소하는 등 대기환경 파란불

경기도는 지난 2006년 이후 도내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오염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올 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6%가 밀집해 있으며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연무현상 및 황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오염도가 매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현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로는 양주, 시흥, 안산이 전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이 이뤄졌으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등 주요 대도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54㎍/㎥~61㎍/㎥로 도 평균값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화성, 동두천 등 도농복합도시 오염도는 대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안개 등 자연적인 현상과 지역 내에 오염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도 황사 및 도시 지역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유입돼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CNG 차량 보급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08년부터는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기 환경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06년 67㎍/㎥, 2007년 62㎍/㎥, 2008년 54㎍/㎥, 2009년 53㎍/㎥(11월말기준)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저공해 차량 보급 등을 추진해 수원시에서는 저공해자동차 47대와 저공해경유차 97대, 천연가스 버스 765대를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을 90%가량 추진하고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이 대기질 개선 사업에 큰 성과를 이뤄낸 듯 하다”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 저공해 추진에 탄력을 받아 더 큰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