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간 어우러진 “번영으로 가는 물길”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을 밝히고 중간성과 발표에 이어 지난해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해 6개월여에 걸쳐 마련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환경사업으로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쟁점 등을 살펴 본다.

4대강 사업개요

4대강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으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둑을 설치, 농업용 저수지를 늘리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13억㎥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여년간의 홍수빈도를 확인해 이에 대비하고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통해 9.2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셋째,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을 설치해 2012년까지 본류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넷째, 하천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생태공원,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총 1천206km에 이르는 자전거 길도 조성할 예정이다.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활용해 관계부처가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조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같은 5대 핵심과제는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물 확보·홍수조절·수질개선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4대강의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하는 수질개선 사업으로 구성된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일정, 사업비와 보상 등에 계획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을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6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당초 2008년 12월 15일 발표한 추정사업비 13조9천억원보다 3조원이 증가해 이는 일부 수정과 수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4대강 추진본부의 수질환경 기능을 담당할 국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해 수질 모니터링과 비점오염원 대책 등의 수질대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도 최대한 충실히 진행한다.

4대강 하천 구역은 일체의 영농행위를 금지하고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해 경작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협약을 체결하고 물건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뒤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4대강과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위기를 해소하고 산과 천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국가의 앞선 수자원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로 수출하는 세계 속의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진행현황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22일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4대강 살리기 기공식’을 가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형 녹색성장 프로젝트 출발 이라는 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와 금강 6공구(부여보 사업 예정지) 등 2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갖았고 같은달 한강, 낙동강(2개공구)에서도 기공식을 가졌다.

이어 11월 말 착공에 들어간 4대강 개선사업은 정부가 우기에 대비해 공사를 서두르면서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약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170개 사업 가운데 95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수로 등 3개 사업은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6~8월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올해 안으로 공정률의 60%를 달성하고, 내년 말까지 4대강 둑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체 공사는 2012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