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에 단속된 마약류사범이 지난 2007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유목적 마약류 밀수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찰이 국제적인 마약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1천875명으로 집계

28일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총 1만1천875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천85명으로 2천790명이 적발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여성사범의 경우 지난 2008년 1천544명보다 1년 사이 80%나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3천5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회사원 1천160명, 농업 944명, 공업 651명, 노동4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유혹이 전체 1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독(16.9%), 호기심(9.5%), 영리(4.9%) 순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가정집(22.8%), 숙박업소(11.1%), 노상(8.2%)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특별한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은 어느 곳이나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거래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시 도주가 쉬운 노상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소폭 감소했지만 국제 마약조직 개입 증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8개국 총 890명으로 2008년(29개국 928명) 대비 4.1% 감소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태국이 64.9%(578명)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34.5㎏으로 전년(47.0㎏) 대비 26.6% 감소한 가운데 대마초(21.792㎏)와 메스암페타민(10.223㎏)이 68.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은 전년 대비 54.5% 감소했고, 압수량 또한 10.205㎏으로 전년 대비 54.5% 줄었다.

외국산 마약류 중 중국을 경유한 필로폰 압수량은 5.891㎏으로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57.6%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에서도 밀수입돼 수입원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7개파 32명으로 투약 또는 소지사범이 68.8%(22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6.3%(2명)는 밀수, 25.0%(8명)는 밀매에 개입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일본 야쿠자 등 국제범죄조직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밀수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사범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국제밀매조직과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 필로폰 밀수입,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연계된 내국인 가담 헤로인 밀거래 사건 등을 적발했다.

◆ 국내 마약류수사시스템 개선과 국제조직범죄 단속에 집중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국내 마약류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마약류범죄 경보체계 도입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경보 발령에 따라서 수사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키로 했다.

또 국제마약류 범죄조직 및 공급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수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검찰·세관 합동수사팀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공조수사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마약류 생산국가에 대한 국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