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3일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예산 편성문제에 대해 논의를 갖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지자체를 찾아가며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예산실’이었지만 올해 정부가 내년예산안 규모를 부처요구안인 312조보다 6조원 줄인 306조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정 중 악화된 지방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 참석자들은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현안사업들과 숙원사업에 대해 공식 요청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아 지방세의 주요 세수인 취득·등록세의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도 이날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는 소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 국가지원을 현행 0.9%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방소방사무 소요경비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있었던 2005년3월 이전 매입분 5천51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가중은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된 도 만의 특수안 사항으로 도의 올해 기준 일반회계는 10조1천653억원 중 법적의무경비가 91.4%에 달하고 가용재원은 8.4%인 8천707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담금 납부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7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것에 대해, 2008년에 비해 2011년까지 1천185억원의 예산이 증가될 예정이어서 현재 50%인 국비를 70%로 확대해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기획부의 독려와 맞물려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상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건의를 통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