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도’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용걸 2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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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 전망, 중앙정부 재정여건, 재원배분방향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전략인 텐-텐 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는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급격한 확장재정 정책을 펴느라 2년 만에 국가채무가 90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는 과도한 복지지출 등의 선심성 포퓰리즘을 막고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반증하듯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낭패를 본 국가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재정부가 텐텐 전략(10% 예산삭감-지출효율화 10대 원칙 도입)을 강조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텐텐전략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지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10대 원칙을 도입한다는 일종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지침이다.

‘10대 지출효율화 원칙’에는 예산기획과 요구단계부터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타당성 검증 강화는 물론 신규 의무지출 재정사업을 추진할때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별도 재원대책 제시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 go)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예산당국에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