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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道SOC 국고예산 확보 ‘비상’

재정건전성·4대강으로 최고 30% 절감 각지자체 ‘불똥’
道, 지역국회의원 공조·중앙 담당부서 방문 등 총력전

정부의 SOC 분야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관련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도는 2011년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을 517개사업 5조2천876억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워크숍에서 제시한 ‘2011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2011년 재정지출 규모를 부처가 요구한 312조보다 6조원이 줄어든 306조 6천억원으로 잡았다.

또 예년이면 8월쯤 드러났던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 SOC 분야의 사업별 편성액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와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20~30% 삭감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예산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의 건전화 우선기조에 따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어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제를 본격화 하기로 하고 사업관련부서의 담당 실·국장을 중심으로 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에 공동대응해 나가면서, 내년도 국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해 전략적 대응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6회 등 각 실국별로 총 72회의 방문을 했다”며 “최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내년 예산 1차 심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심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4대강 사업 등과 시·도별로 치열한 확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SOC 분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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