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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삭감 무상급식 예산 또 편성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반영, 도내 지자체와 5대 5 투자방식 실시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에 실시할 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5대5 대응투자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9월 1~1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에 이어 네 번째 제출되는 것이다.

앞서 세 차례의 예산안은 여대야소 도의회 구도에서 모두 삭감됐으나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역전되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5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절반 예산은 도내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에 예산분담(대응투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 중 15곳이 예산지원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곳은 재정여건상 올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 이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4곳은 아직 입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 찬성 지자체에 대한 예산 편성만을 고려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해 당에서 찬성 입장을 갖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응투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무상급식비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역의 사업 추진 예산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찬성 의원들이 많기에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육위 정상화 여부가 무상급식 예산 심의 및 통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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