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의 출신고교 분석 결과 경기와 제주지역 출신고교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영남지역 출신고교가 64.8%을 차지했으며, 출신대학 역시 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 대학’ 및 수도권 출신대학이 80.4%로 압도적으로 많아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의 편중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광주광산을) 의원이 정부의 국장급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1천500명의 출신고교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563명으로 37.5%, 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410명으로 27.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 출신고교는 44명(2.9%)에 그쳐 제주 12명(0.8%) 보다 앞설 뿐, 강원 51명(3.4%), 충청 135명(9.0%), 호남 249명(16.6%)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 지연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인 ‘공정한 사회’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출신 대학별로는 ‘SKY 대학’ 출신 비중이 695명으로 46.3%, 지방소재 출신대학은 277명으로 18.4%로 집계됐으며,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천93명으로 전국 219개 대학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무려 7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0년 고우공무원단 개방형 공모형 직위 중 외부임용 비중은 81명에 그쳐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타부터 공무원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용섭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의 편중은 개인적 능력과 소양도 원인이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영포라인’에서 드러났듯이 출신학교 출신지역을 고리로 한 유착은 국정 농단, 국정 왜곡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력한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