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직원 단합대회 행사 때 직원들이 착용한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자켓을 두고 정치적 공방.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개최한 걷기 대회에서 법관 등 직원들이 파란색 자켓을 입은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6·2 지방선거에 앞서 파란 자켓을 입고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선거지원 행위로 간주돼 선관위에 고발됐다”며 사과를 요구.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그냥 걷기 대회일 뿐이며 이 두가지(이재오 장관 사안)를 비교하는 건 견강부회다”고 답변.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오늘 국감장에 놓인 의원 명패를 왜 노란색으로 했는지, 국감 자료 목록의 표지가 왜 노란색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방.

남성법관만 참석 의원들 문제제기

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여성 법관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

이날 국감장에 40여명의 남성 법관 등만 참석하자 한나라당 이은채 의원은 서울고법장에게 “왜 여성 법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

이에 구욱서 서울고법장은 “재판 등의 일정으로 여성 법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참석 가능한 여성 법관을 파악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의원 지적이 제기되자 오후 보충 질의 때 여성 법관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

퇴직판사 전관예우 규제 강화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전관 예우를 규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눈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4년간 퇴직한 판사 중 80.6%가 최종 근무지 주위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주장.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고법 관할(수원.인천.의정부 등)에서 퇴직한 212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193명이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규제할 필요있다고 주장.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역시 “전관예우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많다”고 전재한 뒤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강남지역 유흥가 제왕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 촉구.

이에 대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관들이 전직 판사라고 해서 그 사건을 더 봐주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