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교 증가불구 정규교사 태부족 ‘고육책’
친인척 특혜·자질 문제 등 교육신뢰도 저하

경기지역은 정규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신설 학교가 매년 증가해 교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각종 ‘왜곡된 방식’을 통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의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나 현재 3만4천90명(76.7%)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도내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7.1명에 이르고, 고등학교는 37.2명에 달하는 ‘콩나물 교실’을 이루고 있지만 교사 부족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천400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됐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발생한 초·중등 정규 교사 결원 문제를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자(교장, 교감)의 인맥을 통하거나 선착순에 의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도내 학교장들이 처와 처조카, 며느리 등 친인척을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내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학교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시기가 다르고 일부 지역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곳도 있어 학교에서 교사 충원이 쉽지 않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아는 사람이나 우선 지원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채용 지침만 제시할 뿐,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교무부장이나 교감 개인이 기간제 교사 채용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있다”며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와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다보니 편향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학교 관리자들의 주관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업무가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기간제 교사의 자질과 교육관, 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상황과 필요한 기간제 교사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채용해 발령내기 어렵다”며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면접 대상자들의 심사 서류를 3년간 보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