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공사가 국토부에 오산 세교3지구 사업 철회 요청(본보 4·7일자 1면 보도) 이유로 든 주민 80% 사업반대가 토지주 34%(491명)의 의견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 오산시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최근 오산 세교3지구 사업과 관련 토지주 1천444명에게 사업 찬·반 의견을 물어 이중 43.5%인 628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628명 중 78.2%인 491명이 사업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20.7%인 130명이 사업 장기보류도 괜찮다고 답했다. 질문은 2016년 이후 토지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 철회 찬·반만을 물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LH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주민 약 80%가 사업철회를 희망한다며 세교3지구 사업철회 신청을 냈다. 토지주 1천444명 중 34%인 491명이 사업 철회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34%의견이 사업철회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LH공사는 통계학상에서 볼때 34% 표본은 주민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구지정으로 5년여간이나 묶였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통계학 적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산시도 이 같은 LH측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1월말부터 토지주 1천619명을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오산시가 이날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약 52%가 응답해 이중 65%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 80%는 세부항목에서 민간개발방식이나 지구단위개발 등 어떤식으로든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20일 사이 국토부와 경기도, 오산시 3자 협의에서 오산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토지주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철회를 요청한 주민들 80%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원하고 있다”며 “LH의견 수렴 방식은 5년간 재산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5년간 더 참을 수 있느냐를 물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