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역 산업구조 및 자족성 등이 고려되야 하고,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주거복지 확대 및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경기도가 마련한 주택정책분야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 경기도 신도시들은 가격을 둘러싼 문제점과 일자리,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진단하고 “원거리 신도시의 기능재편과 공급장식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도시관리기구 설립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이끌어 갈 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인 밀도 부여와 이를 통한 개발이익이 함께 수반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조세감면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용지비 융자 등 자금지원과 채무보증 등의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자유도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로운 신도시 형태의 한 대안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곳을 골라 대학-연구개발이 가능하거나 레저휴향관광 및 의료건강관광 등이 어우러진 중소규모 복합도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광역교통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자족화 된 신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이 도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이어지고, 이는 곧 수도권 인구집중을 불러와 결국 교통혼잡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와 GTX 등에 의해 소규모 도시 기능이 서울 등 대규모 도시에 흡수돼 광역 접근체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야 할 점으로 꼽았다.

특히 택지개발 시 광역교통망이 선행되지 못하고 기존 광역교통망에 택지개발이 뒤따라가는 형태여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교통과 주택정책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관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주택수요변화와 주택소유 의식, 공급자 위주 시장이 반드시 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전 제시형 주택정책과 ▲수요자중심의로의 전환 ▲주거복지 확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분리 ▲정책활용을 위한 토지확보를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꼽았다.